법::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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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암기 요함
헌법의 기본원리가 압축되어 있음
핵심헌법 p.56참고, p.58 도표 참고

주의 : 헌법전문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구분.헌법전의 일부임.

<참고> 북한헌법에도 전문이 있음.


헌법전문의 법적성격
   1. 단순한 선언인가 법규범인가
       법규범이라면 재판규범인가? => 긍정
       구체적 소송에서 원용될 수 있는 법규범
       기본권인가? => 부정

   2. 구체적 소송에서 원용될 수 있는 법규범


헌법의 Outline
1편
   1장
   2장
       헌정사
       국가론
           원리
           질서
           제도

□  국민(nation)주권원리와 인민(people)주권원리
   우리나라 헌법은 어느 쪽에 더 유사한가?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 인민주권원리에 더 가까움.
   국민주권원리 : 1789년 프랑스혁명의 시민=부르조아. 1848년 7월혁명에 무산계급이 참여.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의 보유는 모두가, 주권의 행사는 부르조아가 . 제한차등선거 가능.
   인민주권권리 : 1/n의 권리를 분유(分有). 제한차등선거 불가능.

□  대의제
   17c영국에서 발원.
   국민의 대표와 유권자를 서로 절연시킴. 의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 무귀속위임.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1. 중복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하나라는 견해(프랑스)
   2. 양자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헌법원리라고 보는 견해(독일)
   3.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양자가 결합된 자유주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개념. 냉전체제하에서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핵심개념인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발전한 것.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양자는 대립관계가 아님.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의로운 법의 지배

□ 정의로운 법의 요건
       (1) 법목적의 정당성
       (2) 구체적 타당성(실질적 정의 실현)
       (3) 법적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