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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본권

기본권 총론 프랑스인권선언 평가 : 옐리네크 : 미국의 인권선언을 모방한 것에 불과. 부뜨미 : 루소사상에 근간. 높이 평가 독일의 헌정발전사 프랑크푸르트헌법 바이마르헌법 (사회적기본권을 규정) 각 인권선언의 주요내용 및 발달사 국제인권규약 기본권2분설 = 자유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기본권의 법적성격 1. 구체적 권리성(주관적 공권성) 2. 자연권성 3. 이중적 성격 : 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1. 구체적 권리성 기본권이라는 것은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조항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예:사회적 기본권 등). 기본권2분설에 의하면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의미함 2. 자연권성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자연상태에서부터 당연한 권..
B1:기초 Basement 2006. 5.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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