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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방자치

자치권의 의미 세 가지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지방재정권 자치권의 본질(기본권인가? 제도인가?) 기본권은 언제나 자연인이 주체가 되므로,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됨 =>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단체자치 자치권의 법적성격(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주민자치인경우 = 자연권 => 명칭 : 고유권설 단체자치인경우 =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실정권 => 명칭 : 전래권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입장은 단체자치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우는 없음. 절충. 역사적 유래 178..
B1:기초 Basement 2006. 5.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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