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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질서"유지 (최상위개념) 헌법질서 민주적기본질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최하위개념) #8.4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유형.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7가지(1.기본권~7.사법권독립) 사회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원리 7가지 + 사회국가원리

기본권 - 자연권

기본권 총론 프랑스인권선언 평가 : 옐리네크 : 미국의 인권선언을 모방한 것에 불과. 부뜨미 : 루소사상에 근간. 높이 평가 독일의 헌정발전사 프랑크푸르트헌법 바이마르헌법 (사회적기본권을 규정) 각 인권선언의 주요내용 및 발달사 국제인권규약 기본권2분설 = 자유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기본권의 법적성격 1. 구체적 권리성(주관적 공권성) 2. 자연권성 3. 이중적 성격 : 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1. 구체적 권리성 기본권이라는 것은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조항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예:사회적 기본권 등). 기본권2분설에 의하면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의미함 2. 자연권성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자연상태에서부터 당연한 권..

원본 위치 --- 제3호-2(1996년 3월 20일) 특 별 권 력 관 계*정익기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따라 공법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그 관계가 성립되면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의 근거없이 명령. 강제가 가능하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특별권력관계는 주로 일반권력관계와의 관계 아래서 파악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학설로 요약된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 근본적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서로 그 법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