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성인 (1)

Digital Intelligence

17세부터 20세까지, 상황별 연령제한은 제각각

민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0호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장 혼인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F2:사례 Example 2008. 12. 28. 20:02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