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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특별권력관계

원본 위치 --- 제3호-2(1996년 3월 20일) 특 별 권 력 관 계*정익기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따라 공법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그 관계가 성립되면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의 근거없이 명령. 강제가 가능하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특별권력관계는 주로 일반권력관계와의 관계 아래서 파악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학설로 요약된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 근본적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서로 그 법 질서..
B1:기초 Basement 2006. 5.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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