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본제도론

기본권 - 자연권 <-사유재산제도

칼슈미트 : 사유재산제도는 자연권이 아니고 "제도"다.
제도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는 것.
헌법이 제도를 보호함.제도와 기본권이 무관계한 경우가 있음(직업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등)

3-1. 제도보장이론의 도입여부(통설과 판례는 긍정)
(1) 문제점
  1. 과거부터 전래된 것이 없다. 제도보장이론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전래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한다는 의미인데, 현재 제도 중 과거로부터 전래되는 것이 없음. 기본권보장의 이념상 제도보장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2. 규범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