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기초 Basement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기본제도론 기본권 - 자연권 더보기 법::지방자치 자치권의 의미 세 가지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지방재정권 자치권의 본질(기본권인가? 제도인가?) 기본권은 언제나 자연인이 주체가 되므로,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됨 =>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단체자치 자치권의 법적성격(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주민자치인경우 = 자연권 => 명칭 : 고유권설 단체자치인경우 =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실정권 => 명칭 : 전래권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입장은 단체자치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우는 없음. 절충. 역사적 유래 178.. 더보기 법::정당제도, 선거제도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정사 요약 1960.3차개헌 : 정당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 1962.5차개헌 : 정당의 발전과 촉진을 최초로 명시.극단적정당국가시기 1980.8차개헌 : 정당의 운영자금을 국고보조로 규정 1987.9차개헌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을 최초.. 더보기 법::기본권 기본권 총론 프랑스인권선언 평가 : 옐리네크 : 미국의 인권선언을 모방한 것에 불과. 부뜨미 : 루소사상에 근간. 높이 평가 독일의 헌정발전사 프랑크푸르트헌법 바이마르헌법 (사회적기본권을 규정) 각 인권선언의 주요내용 및 발달사 국제인권규약 기본권2분설 = 자유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기본권의 법적성격 1. 구체적 권리성(주관적 공권성) 2. 자연권성 3. 이중적 성격 : 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1. 구체적 권리성 기본권이라는 것은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조항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예:사회적 기본권 등). 기본권2분설에 의하면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의미함 2. 자연권성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자연상태에서부터 당연한 권.. 더보기 법::특별권력관계 원본 위치 --- 제3호-2(1996년 3월 20일) 특 별 권 력 관 계*정익기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따라 공법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그 관계가 성립되면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의 근거없이 명령. 강제가 가능하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특별권력관계는 주로 일반권력관계와의 관계 아래서 파악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학설로 요약된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 근본적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서로 그 법 질서.. 더보기 헌법 참고사이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홈 판례검색 법제처 법령검색홈 법제처법령 직접연결 대한민국헌법(한글) 헌법재판소법 국적법 형법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대법원 대법원 홈 법률종합정보 전자도서관 헌법학회 헌법학회 홈 더보기 Java::Collections Framework Sun 홈페이지의 참고문서 링크 Tutorials & Code Camps > Introduction to the Collections Framework About This Short Course Java : Tutorials and Online Training Collection Framework 개괄 인터페이스클래스특징SetHashSet, TreeSet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음데이터의 순서가 없다ListArrayList, LinkedList, Vector중복된 데이터를 허용데이터의 순서가 있다MapHashMap,TreeMap, Hashtable요소에 대한 고유의 key가 존재함key는 중복될 수 없다. [표 15-1] 자료 구조 관련 클래스 java.util.Random Class 여러 형태(dou.. 더보기 WebLogic 참고자료 WebLogic bea bea e-docs dev2dev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