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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5.1 침략적 전쟁이 아닌 것 1. 자위권(自衛權: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때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권리)행사 개별적(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권+집단적(동맹국이 침략받았을 때) 자위권 2.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5.2 연혁 중요 1. 건국헌법 : 국토방위 2. 5공화국 : 국가의 안전보장 3. 현행헌법 : 정치적 중립성 #6.1 :..

기본권 - 자연권

자치권의 의미 세 가지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지방재정권 자치권의 본질(기본권인가? 제도인가?) 기본권은 언제나 자연인이 주체가 되므로,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됨 =>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단체자치 자치권의 법적성격(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주민자치인경우 = 자연권 => 명칭 : 고유권설 단체자치인경우 =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실정권 => 명칭 : 전래권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입장은 단체자치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우는 없음. 절충. 역사적 유래 178..

기본권 총론 프랑스인권선언 평가 : 옐리네크 : 미국의 인권선언을 모방한 것에 불과. 부뜨미 : 루소사상에 근간. 높이 평가 독일의 헌정발전사 프랑크푸르트헌법 바이마르헌법 (사회적기본권을 규정) 각 인권선언의 주요내용 및 발달사 국제인권규약 기본권2분설 = 자유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기본권의 법적성격 1. 구체적 권리성(주관적 공권성) 2. 자연권성 3. 이중적 성격 : 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1. 구체적 권리성 기본권이라는 것은 구체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조항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예:사회적 기본권 등). 기본권2분설에 의하면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의미함 2. 자연권성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자연상태에서부터 당연한 권..

원본 위치 --- 제3호-2(1996년 3월 20일) 특 별 권 력 관 계*정익기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따라 공법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그 관계가 성립되면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의 근거없이 명령. 강제가 가능하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특별권력관계는 주로 일반권력관계와의 관계 아래서 파악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학설로 요약된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 근본적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서로 그 법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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