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CPE)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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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CPE) 결국 폐기 
시라크 대통령-빌팽 총리, 학생과 노동자 저항에 무릎 꿇어
김유림 기자  |  04/10 20:12  |  조회 3309 

프랑스를 들끓게 했던 최초고용계약법(CPE)이 결국 학생과 노동자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논란이 됐던 최초고용계약법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CPE의 철회를 선언했다.

최초고용계약법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만 26세 미만의 젊은이를 고용하면 2년 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1월부터 발효됐지만, 학생과 노동자들의 반대 시위로 결국 철회되는 운명을 맞았다.

프랑스 정부의 전격 철폐로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도 파란이 일 전망이다. 정치적 명운을 걸고 CPE를 밀어 부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같은 당(대중운동연합) 사르코지 총재는 CPE 철폐를 막후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기업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PE의 철회가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각인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프랑스 NBP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투아티는 "프랑스에 진출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올 상반기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이 유로존 12개국의 평균 (0.6%)을 밑도는 0.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마침 이날 2월 산업생산이 0.9% 감소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주 발표된 3월 유로존의 제조업과 서비스 생산이 확장 국면에 접어든 것과 대조를 이뤘다.

CPE에 반대해온 학생과 노동자측은 자신들의 승리를 크게 반기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시라크 대통령은 CPE를 철회하는 대신 현재 22.2%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에 학생의 고용을 유도하는 세금 우대 혜택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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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able to change in France
Events leading to jobs contract climb down

PARIS, France (Reuters) -- Here is a brief chronology of events leading up to the scrapping of a youth job contract that has brought millions to the streets of France in past weeks.

-November 2005 - Weeks of nightly rioting in poor French suburbs. Average youth unemployment of around 22 percent, but much higher in many immigrant quarters, is cited as a factor behind their anger.

-Jan. 16, 2006 - Prime Minister Dominique de Villepin unveils measures to combat joblessness among the young, including the CPE "First Job Contract" for the under 26s.

-Feb. 7 - A first day of national protests against the CPE draws just 220,000, according to police estimates.

-March 9 - Parliament formally adopts the law in which the CPE contract is embedded after Villepin uses a special measure to push it through without debate or vote.

-March 11 - Paris's Sorbonne university is ransacked, with riot police breaking up a three day sit-in there to protest against the youth job law.

-March 28 - One-day strike and nationwide protests against CPE draw between at least 1 million people onto the streets. Unions and student groups put the figure at 3 million.

-March 31 - President Jacques Chirac says he will sign the youth job law but insists it should not be applied until two key amendments to soften it are made. Union and student leaders reject his proposals and vow to press on with protests.

-April 4 - One-day strike and nationwide protests bring between 1 and 3 million protesters to the streets. Some violence erupts between youths and police after rally in Paris.

-April 5 - Lawmakers from the ruling UMP party meet trade unions to discuss amendments to the youth job law.

-April 6 - De Villepin vows to battle on "until the end", rejecting speculation he might resign.

-April 10 - Chirac announces the government will scrap the CPE and replace it with measures to help disadvantaged young people find work. De Villepin says he regrets that events had shown the contract could not be applied but does not address what the move means for his own political future.

Copyright 2006 Reuters. All rights reserved.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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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ition.cnn.com/2006/WORLD/europe/04/10/france.labor.chrono.reu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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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팽, CPE 철회로 정치 생명 위기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학생ㆍ노조의 대규모 시위 사태를 유발한 ‘최초고용계약법’(CPE)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 왔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정치 생명도 풍전등화의 처지에 몰렸다.

자타가 공인하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후계자로서 2007년 대선의 여당 후보 1순위로 꼽혔던 그가 독선적인 성격과 미숙한 정치력으로 낙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CPE를 폐기하고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조항들로 대체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이날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증가를 비롯해 레스토랑과 호텔 등 일자리가 많은 분야의 인턴십 지원 등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측면이 강한 CPE 대체 법조항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 직후 빌팽 총리는 TV에 출연, “대통령 야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늘 말해 왔다.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한 뒤 “계속 싸우고, 답을 내놓고,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미래가 있어 기쁘다”며 총리직 사퇴설을 부인했다.

AP통신은 “(CPE 철회는) 빌팽 총리가 곧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을 낳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야심도 이제 끝났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빌팽 총리는 노동 시장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자신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법안 철회로 그같은 희망이 거의 사라졌다”며 “총리 자신의 미래도 의문에 처하게 됐다”고 평했다.

시라크 대통령의 입지도 크게 위축됐다. 시라크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되자 빌팽을 총리로 등용,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르코지의 대항마 역할을 맡겼다.

이문환 기자(mhlee@heraldm.com)